2019. 12. 12.(목)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복지국					-------------------------------------				6
			가.	일반회계				-------------------------------------				6
			나.	기타특별회계				-------------------------------------				8
	2.		안전환경국					-------------------------------------				9
			가.	일반회계				-------------------------------------				9
			나.	기타특별회계				-------------------------------------				11
	3.		보건소					-------------------------------------				12
Ⅴ.	명시이월					-------------------------------------------						14
Ⅵ.	종합검토의견					-------------------------------------------						21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6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 12. 05.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

◦세출부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2019년도 세출 예산 결산정리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019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4,347억 2,02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25억 3,859만원보다 1.6%인 221억 8,164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719억 6,07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02억 8,385만원보다 1.7%인 216억 7,688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627억 5,95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2억 5,474만원의 0.3%인 5억 476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434,720,245	1,412,538,599	22,181,646	1.6
일 반 회 계		1,271,960,737	1,250,283,852	21,676,885	1.7
특 별 회 계		162,759,508	162,254,747	504,761	0.3
	기 타	12,869,011	12,343,239	525,772	4.3
	공 기 업	149,890,497	149,911,508	▵21,011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84,829,748	1,262,627,091	22,202,657	1.7
지 방 세		143,460,000	144,441,000	▵981,000	▵0.6
세외수입	소 계	41,927,088	38,017,354	3,909,734	10.2
	경 상 적	22,614,751	21,525,978	1,088,773	5.0
	임 시 적	19,312,337	16,491,376	2,820,961	17.1
지 방 교 부 세		476,799,500	467,934,227	8,865,273	1.8
조 정 교 부 금 등		40,987,279	31,684,000	9,303,279	29.3
보조금	소 계	501,800,273	501,494,310	305,963	0.0
	국 고	401,808,704	401,605,307	203,397	0.0
	도 비	99,991,569	99,889,003	102,566	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855,608	79,056,200	799,408	1.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84,829,749	1,262,627,091	22,202,657	1.7
일반 공공 행정	74,236,502	66,528,876	7,707,626	11.5
공공질서및안전	22,306,474	20,828,208	1,478,266	7.1
교 육	16,619,761	16,633,412	▵13.651	0.0
문 화 및 관 광	95,369,273	94,440,370	928,903	0.9
환 경 보 호	73,261,106	73,144,514	116,592	0.1
사 회 복 지	443,889,429	442,844,411	1,045,018	0.2
보 건	18,940,527	18,638,749	301,778	1.6
농림 해양 수산	177,957,606	176,887,423	1,070,183	0.6
산업․중소기업	29,493,933	29,334,578	159,355	0.5
수 송 및 교 통	75,426,027	72,464,565	2,961,462	4.0
국토및지역개발	112,457,604	93,926,332	18,531,272	19.7
예 비 비	13,915,680	25,143,598	▵11,227,918	▵44.6
기 타	130,955,826	131,812,055	▵856,229	▵0.6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6,061억 1,68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6,029억 8,204만원 대비 0.5%인 31억 3,4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680억 4,53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68,045,395	364,493,414	3,551,981	0.9
세외수입	소계		14,702,282	13,778,949	923,333	6.7
	경상적세외소계		11,713,709	11,464,809	248,900	2.1
		사용료수입	2,054,651	2,137,651	▵83,000	▵3.8
		수수료수입	7,273,785	7,019,785	254,000	3.6
		사업수입	2,114,433	2,036,533	77,900	3.8
		징수교부금수입	270,840	270,840	0	0.0
	임시적세외소계		2,988,573	2,314,140	674,433	29.1
		부담금	513,235	390,000	123,235	31.5
		과징금및과태료등	2,185,498	1,663,500	521,998	31.3
		기타수입	279,840	250,640	29,200	11.6
		지난연도수입	10,000	10,000	0	0.0
지방교부세			1,576,500	376,500	1,200,000	318.7
시군조정교부금등			43,000	0	43,000	순증
보조금	소 계		346,371,571	345,190,833	1,180,738	0.3
		국고보조금등	281,552,263	279,488,592	2,063,671	0.7
		시도비보조금등	64,819,308	65,702,241	▵882,933	▵1.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241,308	5,147,132	94,176	1.8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606,116,823	602,982,041	3,134,782	0.5
일 반 회 계	598,668,807	595,662,935	3,005,872	0.5
기타특별회계	7,448,016	7,319,106	128,910	1.7

2.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986억 6,88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5,956억 6,293만원보다 0.5%인 30억 587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598,668,807	595,662,935	3,005,872	0.5
복지국	425,799,228	424,800,674	998,554	0.2
안전환경국	153,504,366	151,732,424	1,771,942	1.1
보건소	19,365,213	19,129,837	235,376	1.2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4억 4,8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1,910만원보다 1.7%인 1억 2,891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전환경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4,5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102만원보다 7.4%인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448,016	7,319,106	128,910	1.7
의료급여기금	6,502,990	6,298,080	204,910	3.2
수질개선특별회계	945,026	1,021,026	▵76,000	▵7.4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109억 5,7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97억 499만원보다 0.4%인 12억 5,2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10,957,551	309,704,998	1,252,553	0.4
세외수입	소 계		2,908,224	2,917,291	▵9,067	▵0.3
	경상적세외소계		2,538,551	2,662,051	▵123,500	▵4.6
		사용료수입	1,963,551	2,046,551	▵83,000	▵4.0
		수수료수입	575,000	571,000	4,000	0.7
		사업수입	0	44,500	▵44,500	순감
	임시적세외소계		369,673	255,240	114,433	44.8
		부담금	113,235	50,000	63,235	126.4
		과징금및과태료등	53,398	31,400	21,998	70.0
		기타수입	203,040	173,840	29,200	16.7
지방교부세			730,000	30,000	700,000	2433
보조금	소계		307,319,327	306,757,707	561,620	0.1
		국고보조금등	253,715,063	252,047,173	1,667,890	0.6
		시도비보조금등	53,604,264	54,710,534	▵1,106,270	▵2.0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4,257억 9,922만원으로 기정예산 4,248억 67만원 대비 0.2%인 9억 8,19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25,799,228	424,800,674	998,554	0.2
복지정책과	76,607,424	75,815,724	791,700	1.0
경로장애인과	221,448,603	220,033,025	1,415,578	0.6
아동복지과	95,425,829	96,864,974	▵1,439,145	▵1.5
여성청소년과	19,022,423	18,514,311	508,112	2.7
종합민원과	1,609,170	1,679,314	▵70,144	▵4.2
국민생활관	2,432,194	2,432,194	0	0.0
시립도서관	9,166,470	9,369,017	▵202,547	▵2.2
함열출장소	87,115	92,115	▵5,000	▵5.4

◦내용 분석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0%가 증액된 766억 742만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0.6%가 증액된 2,214억 4,860만원,          ∙아동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액된 954억 2,582만원,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2.7%가 증액된 190억 2,242만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2%가 감액된 16억 917만원,                ∙국민생활관은 금번 추경에 변동없이 24억 3,219만원,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2.2%가 감액된 91억 6,647만원,

∙함열출장소는 기정예산대비 5.4%가 감액된 8,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정리 차원에서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65억 29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2억 49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료비 증액에 따른 의료급여부담금 시비 부담금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이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02,990	6,298,080	204,910	3.2

2. 안전환경국

가. 일반회계

◦안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85억 3,2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847만원보다 6.4%인 23억 2,3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안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8,532,364	36,208,477	2,323,887	6.4
세외수입	소 계		10,458,725	9,526,325	932,400	9.7
	경상적세외소계		7,859,825	7,487,425	372,400	4.9
		사용료수입	23,600	23,600	0	0.0
		수수료수입	6,698,785	6,448,785	250,000	3.8
		사업수입	866,600	744,200	122,400	16.4
		징수교부금수입	270,840	270,840	0	0.0
	임시적세외소계		2,598,900	2,038,900	560,000	27.4
		부담금	400,000	340,000	60,000	17.6
		과징금및과태료등	2,132,100	1,632,100	500,000	30.6
		기타수입	66,800	66,800	0	0.0
지방교부세			800,000	300,000	500,000	166.6
조정교부금등			43,000	0	43,000	순증
보조금	소계		27,230,639	26,382,152	848,487	3.2
		국고보조금등	18,528,775	17,912,165	616,610	3.4
		시도비보조금등	8,701,864	8,469,987	231,877	2.7

◦안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535억 436만원으로 기정예산 1,517억 3,242만원 대비 1.1%인 17억 7,19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0%를 차지하고 있음.

【안전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53,504,366	151,732,424	1,771,942	1.1
시민안전과	22,336,514	20,858,248	1,478,266	7.0
교통행정과	49,802,165	49,631,419	170,746	0.3
녹색환경과	29,439,642	29,844,399	▵404,757	▵1.3
청소자원과	42,926,595	42,373,441	553,154	1.3
위생과	804,365	806,888	▵2,523	▵0.3
늘푸른공원과	7,978,120	8,001,064	▵22,944	▵0.3
차량등록사업소	216,965	216,965	0	0.0

◦내용 분석

∙시민안전과는 기정예산대비 7.0%가 증액된 223억 3,651만원,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3%가 증액된 498억 216만원,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3%가 감액된 294억 3,964만원,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3%가 증액된 429억 2,659만원,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0.3%가 감액된 8억 436만원

∙늘푸른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3%가 감액된 79억 7,812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번 추경에는 변동없이 2억 1,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특별교부세 교부, 민간인 재해복구비등 긴급 보조사업비와 사업 잔액 반납,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 특별회계

◦안전환경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4,5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인 7,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삭감 편성 등으로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수질개선특별회계	945,026	1,021,026	▵76000	▵7.4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0억 2,9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8%인 1억 4,2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23%인

1억 1,487만원, 도비보조금은 ▵1.07%인 2,8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107,464	11,260,833	153,369	▵1.3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315,333	1,315,333	0	0.0
		사용료수입	67,500	67,500	0	0.0
		사업수입	1,247,833	1,247,833	0	0.0
지 방 교 부 세			46,500	46,500	0	0.0
보조금	소계		9,745,631	9,899,000	▵153,369	▵1.5
		국비보조금등	7,522,603	7,667,432	▵144,829	▵1.8
		시도비보조금등	2,223,028	2,231,568	▵8,540	▵0.3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93억 6,521만원으로 기정 예산 191억 2,983만원 대비 1.2%인 2억 3,5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365,213	19,129,837	235,376	1.2
보건지원과	11,278,660	11,094,787	183,873	1.6
보건사업과	7,900,383	7,842,970	57,413	0.7
건강생활지원센터	186,170	192,080	▵5,910	▵3.0

◦내용 분석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6%가 증액된 112억 7,866만원,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7%가 증액된 79억 38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3.0%가 감액된 1억 8,617만원 편성하였음.

◦검토 결과

∙보건소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및 사업후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Ⅴ. 명시이월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365건 1,490억 6,929만원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81건 358억 3,572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81건			42,298,049	5,925,470	35,835,724	12,662,535	4,367,040	18,806,149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건립공사	‘18.7 ~ ‘20.12	3,424,300	59,212	3,365,088	500,000	500,000	2,365,088	일반 회계
복지정책과	보훈회관건립감리비	‘18.7 ~ 20.12	41,000	0	41,000	0	0	41,000	“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18.7 ~ ‘20.12	4,700	0	4,700	0	0	4,700	“
복지정책과	성역화사업 토지매입비	‘19. ~’ 20	528,000	0	528,000	0	0	528,000	“
복지정책과	성역화사업건물매입 (대교농장,화교학교)	‘19 ~ 20	120,000	0	120,000	0	0	120,000	“
경로 장애인과	사천경로당 부지매입	19..01 ~ 20.12.	25,000	0	25,000	0	0	25,000	“
경로 장애인과	익산시북부권노인 종합복지관리모델링	‘20.01.~ ‘20.06.	700,000	0	700,000	0	0	700,000	“
경로 장애인과	함라 양지마을 경로당 신축	‘20.01.~ ‘20.12.	37,000	0	37,000	0	0	37,000	“
경로 장애인과	모현 배산 경로당 신축	‘19.11.~ ‘20.04.	37,000	0	37,000	0	0	37,000	“
경로 장애인과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0.01~ ‘20.12	135,000	0	126,178	0	0	126,178	“
경로 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신축, 홍주원)	‘20.01~ ‘20.12	1,295,800	25,300	1,257,000	628,500	188,550	439,950	“
경로 장애인과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17.9.~ ‘20.12.	39,000	0	39,000	0	0	39,000	“
아동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관협력사업 리모델링 지원	‘20.3 ~ ‘20.6	386,394	0	386,394	193,197	57,959	135,238	“
아동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	‘20.3 ~ ‘20.6	430,000	100,676	210,000	105,000	31,500	73,500	“
아동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구입	‘20.3 ~ ‘20.6	50,000	9,693	30,000	15,000	4,500	10,500	“
아동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비용	‘20.3 ~ ‘20.6	200,000	0	200,000	100,000	30,000	70,000	“
여성 청소년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9.01~ ‘20.03	476,676	0	476,676	238,338	119,169	119,169	“
여성 청소년과	기쁨의 하우스 기능보강	‘20.02~ ‘20.03	80,000	0	80,000	0	0	80,000	“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19.9.24~ ‘20.3.27	35,000	15,081	19,919	0	0	19,919	“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8.01~ ‘20.06	100,000	7,137	92,863	0	0	92,863	“
시민안전과	기상관측시스템 설치공사	‘20.01~ ‘20.04	200,000	0	200,000	0	0	200,000	“
시민안전과	고잔배수펌프장외 2개소 계측용역	‘19.05.~ ‘20.05.	34,942	0	34,942	0	0	34,942	“
시민안전과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01~ ‘22.12	11,087,260	849,590	10,237,670	4,694,040	1,663,089	3,880,541	“
시민안전과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01~ ‘22.12	900,000	0	900,000	450,000	135,000	315,000	“
시민안전과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01~ ‘22.12	12,740	7,312	5,428	0	969	4,459	“
시민안전과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19.01~ ‘21.12	319,280	34,695	284,585	124,945	63,856	95,784	“
시민안전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구북,오류)	‘19.01 ~ ’20.12	220,000	43,618	176,382	0	62,000	114,382	“
시민안전과	후생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9.01 ~ ’20.12	255,000	0	255,000	0	0	255,000	“
시민안전과	재해위험지구 13개소 유지관리비	‘19.01 ~ ’20.12	10,000	0	10,000	0	0	10,000	“
시민안전과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20.1~ ‘20.12	11,100	0	11,100	0	11,100	0	“
시민안전과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1 ~ ‘20.12	300,000	0	300,000	0	0	300,000	“
시민안전과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19.3 ~ ‘20.2	345,444	225,532	47,183	0	0	47,183	“
시민안전과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2개소)	‘20.01~ ‘20.6	43,000	0	43,000	0	43,000	0	“
교통행정과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익산역) 구축전략 연구용역	‘19.10~ ‘20.04	100,000	2,050	97,950	0	0	97,950	“
교통행정과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보수공사	‘19.10~ ‘20.03	640,000	14,895	625,105	0	0	625,105	“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19.01~ ‘20.3	75,000	43,004	20,000	0	0	20,000	“
교통행정과	익산시 버스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	‘19.06~ ‘20.06	280,000	123,137	130,000	0	0	130,000	“
교통행정과	행복콜버스 운영보조	‘19.01~ ‘20.12	268,192	200,000	68,192	34,096	0	34,096	“
교통행정과	익산시시외버스공용터미널정비 (화장실개선)	‘19.12. ~ ‘20.1.	40,000	0	40,000	0	17,500	22,500	“
교통행정과	교통정보센터 주차장 확장	‘19.01~ ‘20.12	61,983	0	61,983	0	0	61,983	“
교통행정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19.11~ ‘20.04.	42,000	0	42,000	42,000	0	0	“
교통행정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19.02~ ‘19.11.	215,200	125,196	90,004	45,002	18,001	27,001	“
교통행정과	익산시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용역	‘19.4.18 ~ ‘20.4.16	190,000	96,220	93,780	0	0	93,780	“
교통행정과	무인단속(다기능)카메라 설치	‘19.11.04 ~‘20.02.02	580,000	425,007	154,993	0	0	154,993	“
교통행정과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19.11.27 ~20 20.01.25	360,000	304,000	56,000	0	0	56,000	“
교통행정과	바닥신호등 설치	‘20.01 ~ ‘20.06	100,000	0	100,000	0	0	100,000	“
교통행정과	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사업	‘20.01 ~ ‘20.12	800,000	0	800,000	0	400,000	400,000	“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교통행정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19. 9. ~ ‘20. 2.	200,000	74,279	125,721	0	0	125,721	“
교통행정과	포켓주차장 조성	‘19. 6. ~ ‘20.9	1,200,000	718,301	481,699	0	0	481,699	“
교통행정과	송학주차장 조성	‘19.12. ~ ’20.12.	500,000	0	500,000	0	0	500,000	“
녹색환경과	웅포곰개나루길 생태숲 조성	‘19.07~ ‘20.12.	200,000	0	184,052	92,026	0	92,026	“
녹색환경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9.01~ ‘20.12	300,000	156,000	84,000	42,000	12,600	29,400	“
녹색환경과	전기버스 구매지원	‘19.01~ ‘20.12	548,000	0	548,000	200,000	104,400	243,600	“
녹색환경과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19.01~ ‘20.12	175,000	0	175,000	90,000	25,500	59,500	“
녹색환경과	수소차 구매지원(민간부문)	‘19.01~ ‘20.12	1,715,500	0	1,715,500	1,057,500	460,600	197,400	“
녹색환경과	수소차 구매지원(공공부문)	‘19.01~ ‘20.12	210,000	0	210,000	67,500	0	142,500	“
녹색환경과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19.01~ ‘20.12	200,000	85,000	115,000	57,500	17,250	40,250	“
녹색환경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살수차 구입	‘19.12.~ ‘20.6.	600,000	0	600,000	300,000	0	300,000	“
녹색환경과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	‘19.09~ ‘20.12	2,880,000	0	2,880,000	1,600,000	384,000	896,000	“
녹색환경과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	‘20.01~ ‘20.12	200,000	0	200,000	100,000	0	100,000	“
녹색환경과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20.4.~5.	527,500	380,195	147,305	0	12,750	134,555	“
녹색환경과	공장내 매립 폐기물 제거	‘19.12.~ ‘20.1.	302,720	0	302,720	0	0	302,720	“
녹색환경과	마을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	‘19.12. ~ ‘ 20.12.	221,000	0	221,000	0	0	221,000	“
녹색환경과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19.01~ ‘20.12	148,718	0	148,718	0	0	148,718	“
녹색환경과	익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용역	‘19.6.~ ‘20.1.	20,000	0	19,000	0	0	19,000	“
녹색환경과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19.1.~ ‘20.12.	140,000	127,509	12,491	0	3,747	8,744	“
청소자원과	부송,금강매립장 최종복토 실시 설계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	‘19.05.~ ‘20.05.	100,000	0	100,000	0	0	100,000	“
청소자원과	슬레이트철거지원 지붕개량사업	‘19.12.~ ‘20.12.	500,000	0	500,000	0	0	500,000	“
늘푸른공원과	전라선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19.09~ ‘20.07	999,000	276,508	722,492	361,246	0	361,246	“
늘푸른 공원과	도시숲 조성 시설부대비	‘19.09~ ‘20.07	1,000	250	750	375	0	375	“
늘푸른 공원과	망성면 축사부지 철거공사	‘19.10 ~	90,000	5,444	84,556	0	0	84,556	“
보건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설립	‘19.01~ ‘20.11	1,033,000	0	1,033,000	0	0	1,033,000	“
보건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설립	‘19.01~ ‘20.11	135,600	35,712	99,888	0	0	99,888	“
보건사업과	밀착방문보건사업운영비 (환경오염종합대책)	‘19.12.~ ‘20.12.	3,500	0	3,500	0	0	3,500	“
보건사업과	밀착방문보건사업운영비 (환경오염종합대책)	‘19.12.~ ‘20.12.	1,500	0	1,500	0	0	1,500	“
보건사업과	피해주민암검진및치료비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19.12.~ ‘20.12.	47,000	0	47,000	0	0	47,000	“
보건사업과	피해주민암검진및치료비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19.12.~ ‘20.12.	3,000	0	3,000	0	0	3,000	“
시립도서관	금마도서관 건립	‘18 ~20‘	1,896,580	75,663	1,820,917	1,459,470	0	361,447	“
시립도서관	금마도서관 건립	‘18~ 20‘	3,420	420	3,000	0	0	3,000	“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리모델링(10개소) (모현뜰작은도서관리모델링)	‘19. 6 ~ ’12	1,500,000	1,250,834	66,000	46,000	0	20,000	“
녹색환경과	2018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	‘19.04~ ‘19.12	60,000	28,000	18,800	18,800			특별 회계

Ⅵ. 종합검토의견

1.  국소별 검토의견

◦ 복지국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57억 9,922만원으로 기정예산 4,248억 67만원 대비 0.2%인 9억 8,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보훈회관 건립공사비 50,0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39,848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동생활 경로당사업 1,800만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계획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70,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반영하였으며, 0~2세 영유아보육료 177,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37,228만원을 반영하였음.

◦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35억 4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17억 3,242만원보다 1.1%인 17억 7,194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0,000만원, 기상관측시스템 설치공사 20,000만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04,0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 6,936만원과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 4,2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보수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시 실무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공장내 매립 폐기물제거 및 마을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 5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시 사업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소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3억 6,521만원으로 기정 예산 191억 2,983만원 대비 1.2%인 2억 3,5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0,6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30,39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건강 의료지원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환경피해 주민의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음.

2.  총   평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2,626억 2,709만원보다 1.76%가 증액된 1조 2,848억 2,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61억 1,682만원으로 47.1%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투자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등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음

◦ 다만,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하고, 이월예산의 최소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앞서 각 국, 소별 보고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81건 358억 3,572만원임

○ 금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